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 <교회법> 제9호가 발행됐다. 주요내용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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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