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수)

  • 맑음속초21.7℃
  • 구름조금23.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6℃
  • 구름조금대관령18.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5℃
  • 구름조금동해18.2℃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19.6℃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조금울릉도20.5℃
  • 구름조금수원23.0℃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조금서산23.6℃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24.0℃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조금상주24.5℃
  • 구름조금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조금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2.6℃
  • 구름조금창원26.1℃
  • 구름조금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0℃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조금목포22.0℃
  • 구름조금여수23.4℃
  • 구름많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조금고창22.6℃
  • 구름조금순천23.9℃
  • 구름조금홍성(예)22.7℃
  • 구름많음제주20.2℃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22.8℃
  • 흐림서귀포20.5℃
  • 구름조금진주26.1℃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조금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2.9℃
  • 구름조금홍천23.4℃
  • 구름조금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7℃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5.2℃
  • 구름조금금산23.2℃
  • 구름조금24.1℃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4.1℃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구름조금고창군23.6℃
  • 구름조금영광군22.6℃
  • 구름조금김해시27.1℃
  • 구름조금순창군23.3℃
  • 구름조금북창원26.0℃
  • 구름조금양산시27.4℃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조금고흥25.0℃
  • 구름조금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조금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조금영천24.9℃
  • 구름조금경주시25.7℃
  • 구름조금거창25.4℃
  • 구름조금합천25.7℃
  • 구름조금밀양26.2℃
  • 구름조금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5.0℃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 법안 국회 상정 무산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

2018030122111551.jpg

 

종교인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4일 전체 회의에서 이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 제동을 걸려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여 특정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최근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송호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811일부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 원칙은 퇴직당시 퇴직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종교인 퇴직금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201811일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도 과세대상이 돼 소급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11일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다. 하지만 201811일 이후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시 퇴직소득(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법안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며, 향후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